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드디어 인상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제도 36년 만에 본격적인 개편이 시행되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간 유지돼왔던 9%의 보험료율이 드디어 조정되며, 미래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노후 보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율은 얼마나 오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개편안의 핵심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보험료율, 얼마나 인상되나?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 급격한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5년에 걸쳐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재 보험료율 9% 중 절반인 4.5%는 사용자(회사)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인상된 보험료율도 동일한 분담 구조를 유지하되, 전체 납입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보험료율을 올리는 걸까?
국민연금은 현재 상태대로라면 2055년 고갈이 확정적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고, 납입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납입 수준으로는 미래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 근로자: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 자영업자: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체감 인상폭이 더 큽니다.
- 사업주: 부담금 증가로 인건비 상승 효과 발생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13만5천 원을 납부하지만,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22만5천 원까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수급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현재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납입금이 증가해 평균 수령액이 최대 90만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되어, 저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려할 점은?
현재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 단기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며, 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 보험료율 인상 시기는?
A.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Q. 인상분은 수급액에 직접 반영되나요?
A. 네,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수급액도 증가합니다. - Q. 자영업자도 인상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동일하되,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큽니다. - Q. 보험료율이 계속 오를 수도 있나요?
A. 이번 개편에서는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검토는 2030년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 Q. 청년층이나 소득 낮은 사람은 예외인가요?
A. 일부 예외 조항이 검토되고 있으며, 보험료 유예제도나 정부 지원 방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연금도 오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닌, 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결정입니다. 내 소득과 연금 수급액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미리 확인해보세요.